소상공인 폐업지원 총정리! 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활용법
절세로봇|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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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이은 불경기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채무 부담과 폐업에 대한 걱정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사장님이라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새로운 도약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주목! 새 출발을 도와드려요
✨새출발기금이란?
경영 여건 악화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데요.
특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답니다.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부실차주 | • 원금 조정 (성실상환 2년 → 1년) |
부실 우려차주 | • 금리 감면 (연체 기간 금리 차등 지원) |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해요.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말한답니다.
부실차주에게는 보증·신용대출에 대해 지원해 주는데요.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분할상환, 추심 중단을 지원해 줘요.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에게는 담보대출에 대해 지원해 줘요.
금리 조정, 분할상환, 추심 중단을 지원한답니다.
다만, 채무조정 지원에 제외 사항이 있어요.
아래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우니 신청 시 꼭 미리 알아두세요!
|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 할인어음, 무역금융,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 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 재무 또는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세무조정 한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줄 |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 폐업 포함)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청 기간
2024년 9월 12 ~ 2026년 말까지 연장
✨신청방법
온라인 | • 새출발기금 : https://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
전화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허용 기준
• 대환대출 등 신규 대출(6개월 이내)이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지원 가능 • 부실우려차주의 신규대출(6개월 이내)이 전체 대출의 3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란?
2025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인데요.
전문 진단, 맞춤형 교육,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답니다.
2025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경영개선, 원스톱 폐업, 특화 취업, 재창업 지원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 유형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대상
2025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영업실적 감소 또는 휴업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하였거나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경과한 자 |
지원 대상 |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중빙을 제출하면 지원이 인정될 수 있음 •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 철거 물품 양도로 인해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철거 비용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 사업자 이전이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지원내용
경영 개선 | 밀착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 사업 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
원스톱 폐업 지원 | 사업 정리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 조정 신청 지원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
재취업 지원 | 폐업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원 2025년 새롭게 신설된 국민취업제도 참여 연계, 심리 회복 지원도 제공 |
재창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사달을 위한 특별 육성 프로그램 |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어요.
해당 지원은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요.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 한답니다.
자력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한 점 유의하세요!
점포 철거비 지원 불가 |
|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대표자 기준으로 기존에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 용도 건축물 • 유사사업 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①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
② 상단 메뉴 중 <원스톱 폐업 지원> 등 원하는 지원 항목 확인
③ 메뉴에 있는 신청을 클릭하면 시행 공고 화면 확인
④ 우측 하단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진행
소상공인 폐업부터 취업까지 희망리턴패키지로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아래 제출 서류 외에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과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필요시) |
👉🏻각종 세금신고! 절세로봇과 함께하세요!
• 1월 부가세 신고, 성실히 신고하셨나요?
그렇다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받으세요!
•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근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사장님이 있으신가요?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2025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든든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 시작 후, 세금신고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신고까지 절세로봇이 무료로,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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